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이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2일 5개 보건의료단체와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채 진행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기사들은 물론, 의원급에선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사뿐만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현재도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많아 간호사PA 제도화 시 관련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다. 또 이들 단체는 관련 논의를 위해 의료기사단체와 간무협의 PA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복지부는 PA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가 모두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직역도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PA 업무와 관련해선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둬 직무기술서 작성 및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진료보조인력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 외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이 많음에도 이들이 빼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의 직역이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정부의 진료보조인력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논의에 간호사만 참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관련 논의가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협의체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하지만 PA는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관련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PA 참여 자격을 단일직종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접촉환자 관리 경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PA 관련 학위취득과정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협의체에 간호사만 포함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불균형이 고착하는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PA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다른 직역의 참여 없는 정부의 PA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PA는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분야별 맞춤형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상의 PA 유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시작으로 의료계에서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역의사회에 이어 간호조무사들도 별도의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있어 재추진되는 간호법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참여 직역 단체들의 1인 1정당 가입 운동이 본격화했다. 지난달 말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가 이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에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달 별도의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했다.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시작으로 의료계에서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5월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는데, 지난 7월 말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실제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이 무산된 이유인 직역 간 갈등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됐던 '지역사회' 문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의 핵심쟁점은 빠진다. 대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필요한 영역을 기관을 명시하는 식으로 녹인다. 보건의료 수요 있지만, 의사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계 수용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또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각 직역 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선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간무협 행보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간무협은 86만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당선을 목표로 내세워 파급력이 예상된다.간무협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전체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1인 1정당 가입 운동에 나섰다. 또 이를 위한 '정치기금'을 공개 모금에 나서는 한편, 간호조무사가 전·현직 국회의원과 교류·소통하는 '간호조무사 정치학교'를 구성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2024 총선대책본부 정은숙 상임본부장은 "후보 지지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젠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이 탄생해야 할 때"라며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미용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는데 간호조무사 출신 국회의원 안될 이유 없다. 2024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보자"라고 강조했다.간호법을 저지하겠다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의 기본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내용이 수정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여전하는 이유에서다. 분열을 막기 위해 단체별로 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하더라도 그 내용을 서로가 공유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정부 반대를 뒤로 하고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했다"라며 "간호법은 타 직역 영역을 침범하는 직역 이기주의이자, 제정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법일 뿐이다. 의료시스템 전반의 혼란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되는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나누지 않았다. 심지어 간협과 간무협을 하나로 통합해 임원들을 6대4로 나눈다고 해 당혹스러웠다"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도 중요하지만, 의리가 더 중요하다. 학력 철폐가 중요하다고 해도 연대가 해체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재발의되는 것에 반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충분히 간호사들의 인권이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라며 "단체별로 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하더라도 논의된 내용을 공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면허취소 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파업이 이뤄진 것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는 것이 대승적으로 옳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의료를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복지의료 직역을 외면한 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장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팽창된 간호행위를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며 "이에 더해 약소직역 생계박탈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원팀으로 일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법으로 두동강 났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현장곽 회장은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대표들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며 "여전히 민주당의 눈에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호법 대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지도부 여러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라"며 "우리 함께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역시 간호법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된다면 얼마든 수용하겠다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시대 부모돌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돌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아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11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휴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8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일 전국에서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지난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회·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총 참여 인원이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가장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는 것은 치과의사들이다. 간호법도 문제지만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달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다. 긴급토의안건 상정에도 80%가 넘는 찬성표가 모여 이에 대한 회원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치협은 오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을 지원하면서, 치과의원을 하루 휴진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11일에도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17일로 유보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단식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모습치협 박태근 회장은 2만~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개원가에서 80~90%의 치과의원이 집단 휴진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3월 회장 당선 이후 각 시도지부를 방문했는데,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엄청나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 집행부와 시도지부들이 결집하면서 투쟁동력이 마련된 상황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강력한 호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이런 간절한 호소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법에까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미지수여서 현 상황에서 치협은 이 같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뉴스를 보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무단횡단 사고가 난 것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며 "하루 휴진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법에 대한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단합된 모습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 의원 휴진율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앞선 연가투쟁보단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전공의들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내용은 아직이다. 전공의 파업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파업 시작·중단 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응급구조사들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직역 특성과 공무원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해 1차 연가투쟁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임상병리사들은 500여 명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여하며 병·의원 종사자들은 의사 휴진에 발맞춰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교수단체들과 대학생 연가투쟁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연가투쟁이 저녁에 진행되는 만큼 근무 후 일찍 참여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며 "우리는 의사 지도하에 근무하는 만큼, 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돌아가며 단식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동안 단식하다 지난 3일 병원에 후송됐으며,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다음날 8일 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단식은 치협이 이어받았으며 오는 11일까지 임원들이 릴레이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이후 단식은 의협 임원들이 릴레이로 진행한다.앞선 연가투쟁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1차 연가투쟁의 목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약소 직역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파장이 덜했지만 11일에는 더욱 다양한 직역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7일 전체파업에 대비해 점차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라며 "1차 투쟁 때 국민 피해를 우려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면 2차 파업 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은 간호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 돌봄에 걸림돌이 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든다. 특히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의 전체적 질을 저하한다"며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케 한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면허박탈법 역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더불어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현장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한국간호과학회 및 11개 전공간호학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또 어버이날을 맞아 민트천사데이 효도행사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피력하고 있다.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또 간호법이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것과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1차례의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는 물론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해소했다는 주장이다.그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법 제정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전에 없이 격화하고 있다. 간호법 정부·여당 중재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의 원안 고수 의지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25일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모여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1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것인데, 아직 간호법 통과가 확실치 않아 경고의 의미로 연차를 소진해 참석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원안 저지를 위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진행했다.만약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규모를 늘려 실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연가투쟁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총파업 동원력이 확인된 만큼, 간호법 통과 시 개원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선봉 선 간무협…동원력 확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대한간호협회의 태도를 비판했다.간협은 애초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막상 관련 내용을 담은 중재안은 거부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제약이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이 민생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자유발언도 있었다. 간호법 제정 시 많은 약소 직역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윤단 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지금 촉탁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의원이 아닌 곳은 다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간호법 규정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작은 요양시설은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며"결국 간호조무사가 해고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은 의료계에서 비교적 강자에 속하는 간호사의 약소 직역 침탈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이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인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조무사보다 평균 연봉이 70% 높은 간호사로 돌봄을 강화한다면 의료비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해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직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간협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를 '고졸 출신 주제', '학원 출신 주제'라고 무시하며 간호사가 부리는 단순 보조인력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한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고 선동하는 간협 말장난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국회로 옮겨간 연대 "노조와 야합한 간협…거짓말로 점철"같은 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협의 간호법 제정 요구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양보했다. 반면 간협은 합리적인 안마저 거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이 보여줬다"며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간호법 추진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간협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협이 내놓은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간협은 그동안 성명서 등으로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하지 않으며,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의한 업무침탈은 의사의 사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 이유로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며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약속은 간호사 처우 개선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와 관련 장 회장은 "간호법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지만 간협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간협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는 지적이다.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간호법을 촉구하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협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현장■원안 고수 의지 확고한 간협…"간호법은 국민 건강위한 법"간협은 전날 국회의사당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남아 돌봄을 제공하려면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임상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박수정 간호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는 탈임상이 아닌 병원에서의 정년퇴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기록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환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돼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간호인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타 직역의 업무침탈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의 질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돌봄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영옥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했다"면서 "간호법은 그야말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지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보람 간호사는 "간호법은 소아응급실 등 필수적인 곳의 인력 배치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법안이다"라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쟁점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포함시켰지만 교육부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를 내고 전문대 비간호과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간무사를 양성하는 현행 방식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청년층 조기 입직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또 교육부는 고졸 직무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대졸자를 양성할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직업계고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여당에 반대 입장 낸 교육부…"간무사는 고졸이 적합"간무사는 고졸자에 적합한 업무로 이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입직연령 확대 ▲과잉학력 ▲직종내 학력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전문대학‧대학 간호학과 등을 통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문대 간호조무과에 대한 유관단체 반발로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에 가장 반발이 큰 간무사들을 달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숙원사업인 학력 제한 폐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지만, 직업계고·전문대간호학과·간호학원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교육계로 확대됐다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여·야 및 정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이에 반기를 들면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전경■반발하는 간무계…"교육부는 반대할 권한 없어"간무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에서 과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자유가 있는데, 정부 부처가 나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교육부가 내놓은 반대 이유와 관련해서도, 졸업생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의료법 조항이 문제인 만큼 교육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간호·학원계를 향해 전문대 간호사야말로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상황에선 고임금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저임금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은 2803만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간호사 평균 임금은 4744만 원으로 69% 높다.간무협은 전문대 학력으로 간무사 임금이 10~20%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더해도 여전히 간호사 연봉이 41% 높다. 고임금 노동자인 간호사를 부모 돌봄 명목으로 지역사회에 보내는 것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동네 의원 간호 인력의 80%가 간무사고 요양병원에서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선 이들의 역량을 높여야 하고 이는 학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간호계가 주장하는 지역사회만 봐도 간무사는 1만5000명이 있고 간호사는 40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도 요양시설에선 촉탁의 지도 하에 사실상 간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정작 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간호에 소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여기엔 이미 요양보호사 등 적합한 직역이 있다. 결국, 간호계 주장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 소통관 간호법 저지 기자회견 현장 ■의료계도 규탄행렬 동참…"간호 질 향상 막지 마라"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무협과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표자들은 이날 간무협 기자회견에 전문대 간무과 지지 영상을 전하기도 했다.의대 증원 압박 및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 해제 등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부 간섭이 계속됐던 것이 반발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무사가 학력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해 역량을 높이겠다는 부분은 환영해야 한다. 그동안 학력 제한 철폐와 관련해 간무협만 입장을 내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연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를 간호법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데 서로가 동의했으며 가능한 협력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주인 의사들도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임금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간호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엔 공감한다는 설명이다.병·의원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전문대 간무사가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무사가 전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업무 영역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생·술기·보조적인 부분에서 훨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 내용이 다변화되고 많아지면서 기초 지식 및 최신 지견을 습득하게 되면 의사들도 지도에 공연한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원 교육은 질 관리가 어려워 수준이 천차만별인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이 강화되면 개별 인력 간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간호의 질 간과한 간호법…"새 방법 고민해야"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관련 회원 민의를 수렴하지 못해 찬반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술의 발달로 교육의 연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법이 간호의 질을 간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이 간호의 질이다. 하지만 간호법에선 관련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간호의 질이 태움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뀐 만큼 대한간호협회는 요즘 세대에 맞게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이런 직무 역량을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잘못된 위계 문화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반론을 제기하는 환경까지 조성되고 있다"며 "간호법도 그 연장선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다. 간호법 대신 긴장도가 높은 의료 환경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에 맞게 직무 역량을 향상할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를 위해 7개 약소 직역들이 시청에 모였다. 각 직역 대표자들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차별과 업무침탈을 토로하며 간호법이 이를 합법화 한다고 비판했다.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시청역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에 보건복지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약소 직역 대표자들은 간호법 중재안이 애초 목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을 담고 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약소 직역에 대한 간호계 업무침탈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은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호협회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설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간호협회에 정식으로 촉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더라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들 직역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 모두에게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간호사에 대한 보상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여기 있는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싸워왔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은 안 된다"며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에 양대노총이 가세한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투쟁은 힘들기만 했다. 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호협회는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했다"며 "특히 이들은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이권 챙기려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고 말했다.이어 "간호협회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국민 여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의 단결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하자"고 강조했다.청년 약소 직역 대표자들이 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침탈을 토로하고 있다.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청년 대표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간호사들의 약소 직역 침탈이 의사의 지시 하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간호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상병리사 대표 이해주 회원은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침탈하지 않는다"며 "의사는 구급대원으로 오지 않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정보관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를 학원출신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대학은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간호사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모든 것들은 간호사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학살의 현장이며 모두 사실이다"며 "간호법은 이러한 학살을 정당하고 인정해 주는 법이다. 국민 여러분 소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들의 학살을 막아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협회 최진영 회원은 "간호사들은 우리에게 '어디서 고졸 출신이, 어디서 학원 출신이, 너희들은 단순 보조인력일 뿐이다. 보조인력은 학원이나 고졸이면 충분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며 "간호사들은 우리를 사람취급도 안 하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서 우리들의 학력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더 공부하고 배워서 국민 여러분에게 더 친근하고 더 전문적인 간호실무를 제공하고 싶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촉구했다.응급구조사협회 한권 학생은 "간호사들은 들것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 불법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병원에 태움이 심하다며 태움이 없는 우리가 주인공인 자리로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다. 너무나 숫자가 많아 간호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부는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정은영 학생은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직업윤리를 배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와 일자리를 강탈하며 큰 몸집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며 "간호법은 이런 불법적 행동을 공식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준다. 국민 여러분, 꼭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관련 협의에 힘쓰겠지만, 의료계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간호법 투쟁 열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의사당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규탄했다.간호법 통과 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필두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무기한 단식투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27일 이후로 미뤄졌다.이날 간호법 상정 가능성으로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다음 주 재개될 전망이다. 오는 16일 예정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며 2만~3만 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일정이 미뤄졌을 뿐 통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날 저녁 열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 기획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총파업 방식과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의 연장 여부도 이 회의에서 결정된다.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총파업은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더욱이 대한간호협회가 외치는 '부모돌봄법' 타령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 같은 시도"라고 비판했다.전날 민주당이 개최한 보건의료단체 연속 간담회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지난 11일 국민의힘 주도로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된 이후 진행된 간담회여서 단체장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간담회에 했지만, 민주당은 협박성 발언을 내놓을 뿐이었다는 것.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보건복지위 강훈식 간사가 참여했다.민주당 측은 각 단체장들에게 "2024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1당이 될 것이다. 1석이라도 더 우세할 텐데 그땐 어쩌려고 계속 반대하느냐"며 "당에 계속 반대하는 단체에는 어떤 협조도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현장 이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한 간협과 여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안이었고,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며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이 주관한 긴급간담회 열어 불참을 고려했지만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에 응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하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강행 처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를 겁박했다"며 "민주당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대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총파업을 막기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또 간호법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지난 8일 결의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협과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간호법 상정이 무산된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에서 간호법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분열되지 않을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이 미뤄졌지만 민주당의 정략적인 입법 폭거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날 기획운영위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재정비하면서 파업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에게 간호법과 그 절차상의 문제와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는 활동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을 더 협의하라는 소식은 기쁘지만 그만큼 고된 과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간호계와 우리 연대가 합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간호계 주장을 가정파괴법이라고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역할을 배제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현재의 간호법 제정안에는 부모돌봄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일단 껍데기 간호법을 제정해 플랫폼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이나 커뮤니티케어 등의 프로그램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간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속내"라고 강조했다.의원협회는 간호사만이 참여한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안에서 의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반면 간호사만 참여해 노인돌봄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며,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은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의료비만 가중하는 가정파괴법이라는 것.의원협회는 "간호법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반면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더욱 증가해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하며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간호법으로부터 부모와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약소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4일 진행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대한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우려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인력인 임상병리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오 회원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부모돌봄을 위해선 가정에서부터 모든 직역이 각자의 손길과 적법한 업무를 해야 한다.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일 시위에 참여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역시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해 국민건강에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직역 간 마찰로 비화했다. 응급구조사들은 이 같은 발표에 환영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이지만, 임상병리사들은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이 담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응급구조사와 임상병리사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양측 모두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한 상황이어서 향후 협력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직역 간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은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9종의 새로운 업무를 담은 안으로, 복지부는 이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중 논란이 된 것은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추가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임상병리사들은 응급구조사 면허 범위로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특히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달 30일 복지부 발표에 앞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한다고 규탄했다. 응급실이라고 해도 적정 면허자인 임상병리사를 제쳐두고 응급구조사가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임상병리사는 정규 대학 교과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이지만 응급구조사는 이런 면허가 없는 자격증 소지자"라며 "만약 이번 업무 범위 확대가 결정되면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과 의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부 안은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절차 역시 적법한데,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범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0년 12월 관련 연구용역 및 119구급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32개 유관단체·기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는 것. 또 응급구조사협회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역시 이 같은 업무 범위 확대가 "응급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24여 년 만에 개선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탄생한 응급구조사 직군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위한 시작이고, 결코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며 "임상경험을 통해 단련한 술기로 우리 응급구조사는 앞으로도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약소 직역 반대가 더 큰 사안인데도 간호계는 간호법에 부모돌봄법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들만이 이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사가 대부분 약소 직역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간호계 업무침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약소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며 "간호법은 의료의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기존 체제에서 하나의 직역만 분리하여 따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목적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간호법의 직역이기주의적 속셈이 여과 없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약자 코스프레로 대한의사협회에 토론회를 제안해왔다"고 지적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앞서 간협은 의사들이 존엄한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의협에 이를 지적하기 위한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엔 진짜 피해자인 약소 직역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 연대는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간호사가 지배하려고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우리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공당의 역할이다"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결국 민주당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향점은 같아야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정반대 편에 서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약소 직역 단체장들 역시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된다면 이들 직역은 고사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다.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협의 거짓과 눈속임, 집단이기주의와 편협한 논리로 포장된 법이다. 지급도 간호계의 업무 침탈로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간협은 지금이라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협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던 초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건의료체계 아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록에 기반한 진단명과 질병분류 업무 통계 업무 그리고 국가 통계 생성을 하는 보건의료직종이다"며 "하지만 간호계는 업무 중 의사의 지도에 행해지는 진료 및 보조 업무에 우리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도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해 우리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공부한 학생들의 앞길도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에서 인정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문제가 확대될 것이고 그 결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간호사는 단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구급차에 동승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강조해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지금도 밤낮 없이 국민 곁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각종 응급상황이나 재난 상황 대응에 특성화된 인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지 간호사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전문조치가 필요한 현장을 전문화되지 않은 간호사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며"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은 약소 직역의 전문성을 억압하고 이들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모여 간호법 투쟁을 위한 연대를 공고히 했다.26일 열린 간호조무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투쟁 의지를 공고히 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의 협업 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있을 간호법 투쟁에도 동참해주기를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무협과 의협은 2021년부터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공조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5월 간호법으로 곽지연 회장님과 함께 삭발투쟁을 감행하는 등 우리는 동지이자 가족으로 함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 및 보건의료정책 협업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며 "미래 의료는 협업이고 각 직역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발전해야 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은 상생을 깨게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연대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동안의 투쟁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했다. 또 이 같은 입장 차이에도 연대해준 간무협에 감사를 표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13개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투쟁하긴 했지만, 사실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더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달 26일 총궐기대회에서 해당 문구도 거론하고 싶었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요청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곽지연 회장이 기꺼이 해당 문구(면허취소법)까지 담아줬다. 어려운 상황일 때 손을 잡아주는 이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리더를 가진 간무협은 계속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 치협도 간무사 노동력 존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간호법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가에서 간무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연대감을 드러냈다. 또 총파업을 준비 중인 상황을 전하며 이에 동참해주기를 촉구했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원은 간무사가 출근 안 하거나 파업을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무사에 대한 개원의의 인식은 매우 높다"며 "하지만 위헌적인 학력제한으로 간무사들이 전문성을 쌓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간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험난한 투쟁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을 생각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간호사가 아니라 간무사다 여러분이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자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같은 소수 직역으로서 그동안 있었던 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부조리를 철폐하기 위한 연대를 지속하자고 강조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단독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와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간무사와 의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들이 헌신적으로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간호사만이 국민의 영웅이라고 홍보하면서 간호법안을 입법화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왜곡된 사실을 국민에게 호도하는 간협은 간호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총궐기대회 현장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은 의료계 서자로 많은 설움을 겪었다, 오늘의 아픔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지만 큰소리치고 힘이 센 것이 옳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회 현상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끝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고생과 시행착오를 견딘 간무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함께 연대해 우리의 결정권과 법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 같은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엔 의협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 연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설명이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의료계가 연대를 구축하고 간호법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엔 이번 의협 집행부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존 의사사회에 없었던 변화다"며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업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13개 단체와 힘을 모아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무사 학력제안 역시 간호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암암리에 면허를 출범하는 형태는 안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간무사의 위헌적인 학력제한 폐지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